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삼성전자의 미래

이재용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 결정, 경영복귀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8월 15일 가석방 대상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따라서 가석방 이후에 주거지를 옮길 때, 해외 출국을 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가석방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

•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해야 하며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석방하는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 주거지 이동, 해외 출국 시 신고 등 제약을 받음

 

재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석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해외출장이나 기타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말이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로 인해 출국이 제한되거나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석방은 결정되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에 풀려난다.

그러나 좀 전에 말했든 가석방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것이고

추가로 경영복귀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가석방이 된다 해서 경영복귀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이 되어있고 법무부에서 취업승인을 받아야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후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비공개로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열리는데 이러한 중대한 과정을 거쳐야

취업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 장관은 취업제한 해지에 대한 여부는 고려한 바 없다 라고 의견을 내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보호관찰 이후 경영 복귀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의 주가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